본문 바로가기

센터소식

  •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
  • 등록일  :  2013.07.11 조회수  :  3,131 첨부파일  : 
  •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○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지정하여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ㆍ재판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제도 가. 지원대상 ○ 지원대상 : 모든 성폭력 피해자 나. 신청절차 ○ 수사기관(검찰ㆍ경찰) 및 성폭력 상담소, 범죄피햊지원센터에서 신청 → 성폭력 전담검사의 법률조력인 지정 다. 지원내역 ○ 법률상담, 수사기관 동행 및 동석, 자료와 의견서 제출, 구속전심문 절차 참여, 증거보전절차 청구, 합의서 작성, 기록 열람ㆍ등사, 공판절차 출석, 재판절차진술권 행사ㆍ신청, 양형 및 항소의견 제시